민자 사업자 측 강력 반발

서울시가 예산 부족으로 서울 서부와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건설 사업의 완공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결정<서울신문 2012년 7월 19일 자 1면>하자 민간 투자자 측은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추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라.”며 맞섰다. 공사 연기 결정에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강남순환도로 민자 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주주 측은 19일 “공사 기간 연장은 실시협약 재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협상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기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순환도로 측은 공기 연장의 조건으로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를 전액 시가 부담할 것, 민자 구간(5~7공구)과 시 자체 사업 구간(1~4, 8공구)이 만나는 접속 도로의 준공 시기를 반드시 맞춰줄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시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마지노선은 2016년 5월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조정안으로 제기한 ‘2015년 부분 개통’에 대해서도 “도로가 끊어지면 쓸모가 없는 상황인데 부분 개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실시협약상 소형 1700원, 중형 2800원으로 돼 있는 통행료나 민자 운영 기간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추가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는 실사를 통해 분석해야겠지만 시가 이를 다 부담할 수 없다면 추후 요금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전해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남순환도로 측은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논란 이후 불거진 민자 사업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없어 그럴 여지가 없다.”며 “15%의 후순위채 이율도 투입된 자기 자본과 리스크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부권 상습 교통 정체 해소 방안으로 기대를 모은 강남순환도로 개통이 늦어지면 시민 불편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에서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정민형(31)씨는 “내후년쯤이면 새 도로가 개통돼 남부순환로의 정체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니 아쉽다.”고 전했다. 서울시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박모(48)씨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형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남순환도로 사업비도 줄지 않았느냐.”면서 “강남순환도로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세빛둥둥섬 사업과 달리 강남권을 가로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늦어진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