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약품을 팔게 한 한의원과 약국 160여 곳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 등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동구의 한 한의원 원장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동서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 곳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관악서 등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도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한의원과 약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는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으로부터 한의원 18곳과 약국 150여 곳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의총은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해 권익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전의총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약을 요구하는 등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찍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 범의가 없는 약사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한의사와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