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제주·충북 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청 평가에서 가장 좋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서울·강원·경기는 가장 저조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낸 진보교육감을 둔 교육청의 평가가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2012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시행됐다. 학생·교원·단위학교 역량강화·교육복지 증진·교육만족도 제고 등 5개 분야의 교육성과(18개 지표·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을 종합하는 방식의 평가다. 지난해까지 교육청별 순위를 매겼지만 올해부터 5개 등급으로 결과 공개방식이 바뀌었다. 또 초·중등 진로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등 신규 지표가 추가됐다.

시 지역에서는 대구·대전·인천교육청이 가장 높은 ‘우수’, 도 지역에서는 제주·충북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시 지역에서는 광주·서울, 도 지역에서는 강원·경기교육청이 ‘매우 미흡’을 받았다.

항목별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교과교실제 활성화, 유초등 돌봄 지원, 사교육비 절감성과, 학부모만족도 등 7개 지표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매우 우수’한 지표는 하나도 없었다. 광주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이었지만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 지표만 ‘매우 우수’했다. 경기와 강원교육청도 7개 지표에서 ‘매우 미흡’이었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경기·광주·강원교육청은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전남·전북교육청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지난해까지 시 지역에서 2년 연속 최하위였던 서울과 도 지역 2년 연속 최하위였던 경기는 올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정부가 우선시하는 정책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육 분권을 중시하는 진보 교육감 재임 지역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교육청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