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초 등 지자체 19곳 올 예산 바닥나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부자구’로 인식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조차도 7월을 넘기기 힘들 전망이다.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증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되는 조짐이다.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6월중 서울 서초·강남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7월중 서울 서초구 등 기초지자체 19곳의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고갈된다. 8월이 되면 기초지자체 100여곳에서 무상보육 지원이 고갈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는 보육예산의 36%를 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6월이 지나면 다른 예산의 전용이 힘든 상태다. 강남구는 보육 예산의 60%를 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강남구의 올해 보육예산은 135억원가량인데 4월에만 57억원이 쓰였고 다음 달이면 바닥이 날 전망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으로 충당하라고 5월 중순께 지자체에 교부해줬지만 이 돈은 이미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사업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 사업비 부족액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보충해주거나, 보충이 안 될 경우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면서 지방세수 부족분을 갚아준 선례를 따르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무상보육 문제를 풀기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만큼 협의 과정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 세수 부족분이 지방정부의 주장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는 4~5일 대전시 통계교육원에서 열리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