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 무산

‘찬반 갈등’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 무산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의회 동의안 부결..유사한 고흥군 결정도 주목

전남 해남군이 민자를 통해 추진한 화력발전소 건립이 무산됐다.

해남군이 추진한 발전소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인 고흥군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해남군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부결했다.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반대, 찬성과 기권 각 3명이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등의 건립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가 신청하게 돼 있다.

해남군은 앞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군의회가 반대한 만큼 지난해 12월 군이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려던 화력발전소(유연탄+LNG) 건설은 물거품이 됐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표결끝에 통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군의회 이종록 의장은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동안 겪었던 갈등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자”고 호소했다.

해남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의회가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의 뜻을 이해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민 간 갈등과 대립, 분열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다국적 회사인 MPC코리아홀딩스가 화원면 일대 250만㎡ 부지에 모두 7조6천억원을 투입, 5천MW급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찬반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민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으며 인접한 목포와 신안. 진도주민까지 반대에 가세하는 등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한편 고흥지역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봉래면 일대에 포스코건설이 4천㎿급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오는 2020년까지 7조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의향서를 제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흥군은 타당성 조사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