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중구난방” “교통난 우려” 도계위원들 반대에도 심의 처리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용도 변경과 건축 심의를 둘러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첫 회의는 참석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이 보류되는 등 내홍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가 서울신문 등 언론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응해 밝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다. 시가 공개한 이날 회의록은 비실명으로 공개됐다. 이 때문에 어떤 위원이 반대했고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먼저 파이시티 용도 변경이 서울시 안건으로 처음 등장한 2005년 11월 24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미한 사안인 만큼 자문으로 처리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2부시장으로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장을 맡은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설명을 들은 한 위원이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다. 이걸 오늘 가지고 와서 자문을 해달라는데 무리”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내부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이 “경미한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위원이 “교통난이 우려된다.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자문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그해 12월 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도 한 위원이 “서울에서 4번째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서울 전체 윤곽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성 발언을 하자 또 다른 위원이 “심의가 아니라 자문”이라며 이를 막아섰다. 결국 회의는 서울시의 주장대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석했다.

3년 뒤인 2008년 8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심의를 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시 행정2부시장이던 최창식 중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외부 위원 1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오늘 안건은 별 문제가 없다.”는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회의는 모두 발언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한 위원은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점포 설치를 허용한 2006년 당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규모 사무실 건립 허용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양재 인터체인지(IC) 인근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 체증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도시계획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이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결국 대규모 사무실 건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현석·강국진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