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교 도서 검증결과 발표

일본이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교과서 심의는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를 처음 검정하는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에는 일본의 전체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가운데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신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한 다음 달 6일 외교정책의 방향을 담은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무성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서 독도 소재지를 울릉군으로 표기한 데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시마네현이 독도 주변 섬에 자위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일부 국회의원은 다음 달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반한(反韓)·극우단체 회원들은 지난 25일 도쿄 아자부주방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을 쓴 나무 말뚝을 설치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