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놓고 대립바다 쓰레기 처리비 분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육지와 바다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과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문제다.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16년 사용기한이 종료된다. 1992년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지 24년만의 일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가 아니라면 서울 내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46.7%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다.

서울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부담 문제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과 결부시켜 인천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매립지 내 4개 경기장(골프ㆍ수영ㆍ승마ㆍ클레이사격)의 건설비 1천734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적립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립지의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없이는 적립금 사용에 합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아시안게임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허용하진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0년간 계속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질병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사용기한을 연장할 순 없다는 방침이다.

결국 서울시는 매립지 내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매립지공사 적립금으로 충당토록 인천시와 합의하기로 결정했지만, 매립지 연장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어서 인천과 서울시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비용 분담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 왔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연간 50억∼55억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나눠서 내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부분이 이들 시ㆍ도를 지나는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인천이 바다 쓰레기 처리비 중 50.2%를,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8%, 27%를 분담해 왔다.

그러나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인천의 분담액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올해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처리비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받는 점을 감안, 전체 처리비에서 국고보조금을 빼고 난 뒤 분담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와 인천시는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분담하고 2017년부터는 사전 용역을 실시, 분담금액과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최근 뜻을 모으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사전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서울과 인천 어느 한 곳이라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다 쓰레기 처리비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재발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이 ‘서울공화국의 쓰레기 식민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큰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바다 쓰레기 처리비 분담 문제도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