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보전ㆍ무상급식 국비지원 등 건의

13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민원’이 넘쳤다. 협의회에 박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와 관련, 추진위원회 다음 단계인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매몰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매몰비용 지원 대상과 관련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과 정비사업 인가 시기를 구청장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구 자치권을 저해하는 시 법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자치구에 재정 부담만 전가하는 법규가 3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시비·국비 지원 건의도 이어졌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국비 지원을 서울시가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중림복합복지시설 건립ㆍ운영비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간선도로 유지관리비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도서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용역비를 요청했다.

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이전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많은 건의가 나왔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며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 가까이 있는 분들이니 정밀하게 검토해 바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꼭 회의를 통하지 않고도 블로그 등을 통해 구청장과 구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