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제 상황따라 ‘들쭉날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말 ‘전방위 재원’일까. 정부는 최근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 모두에게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0~2세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초·중·고교생이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상 내국세의 규모에 따라 증감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경기가 좋아 세금이 늘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급감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세 누리과정에 1조 13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0~2세 보육예산은 1조 4949억원에서 1조 8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 3~4세 보육 예산도 1조 3000억원이나 된다. 또 내년부터는 3~4세 누리과정에 1조 20 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양육 수당 등을 더하면 0~5세 보육·양육 예산은 6조원에 육박한다.

보육·양육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자 놀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4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내국세 20.27%와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주로 초·중·고교 시설 투자비와 교사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교부금은 지난 5년간 평균 연 6.1% 정도로 증가해 온 반면 초·중·고 학생은 꾸준히 감소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9%가 늘었다. 문제는 연도별로 증가율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증가율은 2005년 5.1%, 2008년 17.3%, 2009년 -1.1%, 2010년 6.1% 등 천차만별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도 덩달아 늘지만 경기가 나쁘거나 감세정책 등으로 내국세가 줄면 문제가 된다. 한번 늘어난 세출은 줄이기 어려운 비가역성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실제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던 2009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삼는 방법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나마 내국세가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 재원이) 내국세의 특정 항목과 연계될 경우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정 전문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당 부분이 교사 임금 등 줄이기 어려운 경상비 성격”이라며 “영유아 양육·보육비도 일단 시작되면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에서 직접 반영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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