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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 장관 발언에 즉각 반박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비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우선 윤 본부장은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 교통 요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의 시기 조정 요청을 수용해 올해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구·대전·광주는 지난해 7월 1일에, 부산은 지난해 12월 1일에, 인천·경기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미 200원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서울시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가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박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인 무임 수송 비용에 대해서는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률에 따라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적·도덕적으로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을 요구한 것에 박 장관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론이다.

이와 함께 윤 본부장은 박 장관이 “서울시가 기왕에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전날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한 데 대해서는 “전날 발생한 사고는 정부가 운영·감독하는 코레일 차량에 의한 사고”라며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올해 물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이 시점에 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오전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성인 기본요금을 25일 오전 4시부터 일제히 15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으로 이 기간 지하철·버스 누적 적자는 총 3조 5089억원에 달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