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폐기후 계획 수정” vs 市 “재개 가능성”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중단된 토목사업들의 폐기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폐기를 인정하고 방치된 기존 계획의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가 장환진(민주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단된 한강예술섬 사업, 한강지천 수변공원 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매몰 비용은 340억여원으로 이들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방치돼 있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해 ‘사업 적정성 및 필요성 재검토 후 추진방향 결정’이란 모호한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한강예술섬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총 550억여원. 토지매입비 27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76억여원은 설계비와 운영경비, 현상공모비 등으로 사업을 폐기하면 허공으로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다.

시는 총 22억원을 들였지만 예산 조정에 따라 중단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추진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지금까지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역시 시는 사실상 중단했지만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건 맞지만 법적으로 폐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솔직히 다음 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조속히 사업 폐기를 선언하고 다른 방향의 사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매입한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애초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한 설계 용역에 든 돈들은 결국 매몰비용”이라며 “기본설계라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의 답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예산이 삭감돼 공사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업을 보류한 채 그냥 둘 수는 없다”며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생태하천 조성 등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금현섭 교수는 “뜨거운 감자인 토건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지만 이대로 가면 매몰비용도 누적될 수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전환은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에 빨리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