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토목사업 없다”…화두는 ‘사람’ ‘복지’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이전의 시장들과는 크게 다른 청사진을 내놓았다.

박 시장이 9일 발표한 시정운영계획에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 등 전시성 예산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박 시장 임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토목사업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새로운 토목사업은 없다. 2014년까지 남은 2년 반의 시간은 큰 토목사업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난 시정에서 넘어온 토건사업은 별도의 사업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최소한의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할 것임을 설명했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2010년 취임한 뒤 2011년 시정계획안에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원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굵직한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당시 시의회는 이런 전시성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등 복지예산을 늘려 오 전 시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간을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거리두기에 나섰다.

박 시장이 발표한 15개 과제 중 토건사업으로 분류되는 계획은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수해방지대책 등을 담은 안전도시 사업 등이다.

2014년까지의 중기예산 25조원 중 주거안정 3조2천억원, 도시재생 2조8천억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원이 모두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이 재원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기준선을 현실화해 서울형 빈곤층 5만명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출산·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일자리 문제로 방황하는 청소년 계층을 복지 대상으로 새롭게 발굴해 복지 재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수현 희망정책자문위원장은 “행정의 연속성에도 불구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개발 ‘거품’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고민이었다”라며 “변화와 안정, 개선과 발전을 무리 없이 정착시켜야 하는 것도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