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간부로 특별채용하는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청 간부들은 26일 회의를 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과 관련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특별 채용안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경찰청 간부들은 인사 적체가 극심한 데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자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급 정원을 현재보다 늘린다는 가정 아래 추진해 왔지만 정원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직면해 왔다.

경찰은 다만 로스쿨 졸업생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끝나고 이들을 받아들일 계급 정원이 확보된다면 로스쿨 특채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