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앞두고 편법인상 조짐… 3900여곳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3900여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지원금 규모만큼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16일까지 전체 8000여개 유치원 가운데 3900여개 사립유치원이 조사 대상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육비를 올릴 수 없는 구조인 까닭에 조사 대상에서 뺐다.

조사하는 교육비에는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사립유치원들은 규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강동구의 69개 유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 4000원 올린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또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가량 인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