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3개국 법관과 검사가 모여 성폭력 사건 심리를 주제로 국제법률콜로퀴움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성범죄 엄벌 여론과 사회적 논의를 배경으로, 형사 절차에서 성폭력 사건이 갖는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3개국 법조인이 모여 각국 제도와 실무를 소개하고 현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실무 쟁점에 관해 의미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콜로퀴움은 대법원이 국제 사법교류를 확대하고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문 법률분야에 관한 학술행사이며, 이번이 세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