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손질… 거주지 인근 학군 지원제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일반고 지원시 거주지와 인근 학군에 있는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학군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선택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거주지에 따라 강남이나 목동 등 인기 학군에 지원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일반)고 학생배정 방법 개편 방안’을 마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후기고 입시 방법 개정을 추진해 5가지 방안을 마련했고, 최종 2개안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후기고 학생배정은 전 지역을 ‘단일학교군’으로 묶은 뒤 2곳을 지원하고, 인근 학군(일반학군)에서 따로 2곳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A안은 서울시 중심부의 중부학교군에서 2~3개를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거주지 인근에 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채택 가능성이 낮다. B안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거리 30분 이내’의 ‘통합학군’을 도입하는 개념이다. 서울시내 11개 일반학군과 인접 학군 2~7개를 묶어 19개 학교군으로 나눈 뒤 학생들이 학교군 내에서 2~5개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부학군인 구로구에 사는 학생은 남부학군을 비롯해 인근의 서부·중부·강서·동작학군에서 최대 5개교를 무순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통합학군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이나 성동학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자율형 공립고 및 중점학교는 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완료되면 1단계에서 개별 학생이 희망한 지원 학교를 무작위 추첨해 1~5순위를 매긴 뒤 1순위 추첨 대상자를 학교별로 모집 정원의 20~30%까지 배정한다. 이어 학교별 1순위 지원자가 미달하면 2~5순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배정한다. 이어 마지막으로 통학거리,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해 나머지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개편안에 따른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 1월까지 모의배정 결과 분석 및 조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 온 ‘고교선택제 폐지’ 기조를 보완해 마련됐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선택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배정시 성적과 학교 선택을 고려해 학교 간 성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강남·중부·강동·동작·성동 등 5개 학군 거주자 외에는 인기학군인 강남학군 지원 자체가 차단되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