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세력 입증 성공땐 독자적 수사능력 각인” 경찰 ‘디도스 캐기’ 총력

“배후세력 입증 성공땐 독자적 수사능력 각인” 경찰 ‘디도스 캐기’ 총력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최근 갈등을 빚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상황을 고려,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경찰 26명 전원을 투입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지위 고하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규정에 따라 의혹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엄청난 사건인 탓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 등 야권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도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원칙론을 펴고 있다.

수사의 성패는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공모(27)씨와 정보통신업체 대표 강모(25)씨 등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배후세력이 입증되면 경찰로서는 대어(大魚)를 낚아 올리면서 경찰 수사능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경찰로서는 관심이 쏠린 만큼 부담도 적지 않다. 경찰은 공씨 등 피의자 4명을 체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이번 주말에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씨가 외부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데다 단독 범행일 공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판은 경찰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경찰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정치권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의 입구는 경찰이 열었지만 모든 공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에서 촉발된 반(反)한나라당 여론을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몰아갈 태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허점을 보인다면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2011-1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