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우선 삭감·동결 양산, 30만원서 3만원으로 목포, 목욕비 지원도 중단

지방자치단체들이 몇년째 재정난을 겪으면서 노인복지 예산을 우선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바람에 힘없는 노인들만 더 힘든 처지에 몰렸다.

주민행정 최일선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보육·노인복지 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엇갈린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일부 시·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장수수당’을 잇따라 삭감하기로 했다.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연령별로 월 최고 3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양산시는 내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단돈 3만원씩만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원시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내년부터 90세 이상으로 높인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도 20억원에서 17억원으로 줄었다. 함안군도 장수수당 혜택 나이를 90세 이상으로 높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노인들에게 연중 목욕비와 이·미용권을 지급, 관심을 모았던 전남 목포시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돌연 중단했다. 목포시는 시비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1회 3500원에 해당하는 목욕권을 연간 24~42장 지급했었다. 그러나 9월까지 총 29억원 집행했으나, 10월부터는 총 2억 5000만원을 목욕업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고육책으로 목포시는 65세 이상 중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총 1205곳에 이르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8년째 동결, 경로당들이 해마다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씩 제공하는 경로식당 중식비와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배달 비용 2000원을 6년째 동결하고 있다. 2000원짜리 식사는 해마다 유류비 및 공공요금 인상, 개인서비스 비용 상승 속에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목포노인회 박달수씨는 “그나마 목욕을 자주 하고 이발도 한 덕분에 손주들에게 외면받지 않았다.”면서 “노인공경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42·순천) 의원은 “서민복지의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로, 복리증진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립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계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인복지 증진 방안 중에는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경로당 난방비 증액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노인들의 시름을 덜고 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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