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될 서울 지역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예산을 빌미로 무상급식에 차질을 빚으려는 반격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계획은 변함없다.”고 밝혀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6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비용 분담을 서울시와 재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초등학생 2296억원, 중학교 1학년 553억원 등 284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초등 1~3학년, 구청이 4학년, 서울시가 5~6학년을 맡고 있다. 분담 비율은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청 20%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발단은 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3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예산안 2849억원 가운데 초등 1~3학년 몫으로 1148억원만 책정했다. 중학교 몫의 절반인 227억원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중 1학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처럼 50%를 책임지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결정해 서울시·구청과 분담 비율을 재논의한 뒤 편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었던 만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초 박 시장을 만날 이대영 부교육감도 지난 3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청 실·국·과장이 모인 서울교육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시의회와 시장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5개 자치구도 현재 분담률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방과 후 석식 제공 등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될 판”이라며 분담 비율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분담 원칙에 따라 내년도 사업 예산 863억원을 계산한 데다 시장 결재도 받았다.”며 분담 비율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교육감은 중 1학년 무상급식 차질 우려와 관련, “중 1학년 무상급식 예산만 서울시가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 줄이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있는 예산 줄다리기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확인된 시민의 뜻을 누구도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