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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존중해야” 총장협의회 교과부에 건의문

전국 159개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립대인 충북대를 비롯, 부실로 낙인찍힌 사립 전문대들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조정에 거세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는 31일 “대학들은 경영효율화와 장학규모 확대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전제한 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했다. 현 정부 들어 사립대 총장들의 건의문은 처음이다.

협의회는 7개항의 건의문에서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지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 인증평가, 자체평가 의무화, 각종 지원을 빌미로 한 대학평가 때문에 대학은 학문탐구와 자유로운 학문의 전당이 아닌 평가순응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적립금에 대해서도 “대학의 적립금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차후 장학금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적립금의 효용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립금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와 대학평가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공헌을 배려해 지방대학은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사립대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현행 대학평가지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