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5개 현안중 영리병원ㆍ부채제한제 등 19개 달라”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입장을 비교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달 초 두 후보에게 자체 선정한 35개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최근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중 19개 현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무상급식은 물론 영리병원 도입, 등록금 인하 등 여야가 대립하는 사회복지와 교육 정책 분야에서 특히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영리병원에 대해 나 후보는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박 후보는 “의료비 규제 없는 영리병원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의 공약사항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도입 방침에 대해 나 후보는 “시립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 투자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와 부동산ㆍ주택 분야에서 나 후보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박 후보는 개혁 조치에 다수 찬성했다.

SH공사에 연도별 부채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나 후보는 “SH공사의 사업 특성인 ‘선투자 후회수’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는 “부채비율 관리는 바람직하다”며 찬성했다.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전월세 인상률 제한 ▲ 내곡, 세곡2지구 보금자리 공동주택지 중 민간매각분 공공용도로의 전환 등에 대해 박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무상급식 논란과 함께 이슈가 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나 후보는 찬성하고 박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자치구 통합 ▲전통 상업구역 1km 이내 대형마트 및 SSM 진출 금지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돼 우려스럽다”며 “질의 결과 드러난 후보간 입장차는 경실련이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보선택 도우미’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