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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장려금 강서구의 31배…출산율은 하위권

서울시가 매년 수천억 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언근 의원(민주당)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출산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2명으로 재작년 0.96에 비해 0.6%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신생아 수는 2009년 8만9천595명, 2010년 9만3천268명으로 3천673명 늘어난 데 그쳤다.

신의원은 서울시에서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쓴 예산 2009년 6천615억원, 2010년 7천976억원에 비해 합계출산율 상승 수치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연도별 출산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강남구로 올해만 지난 6월 말까지 13억원을 집행해 강서구 4천100만원의 31배가 넘었다.

강남구는 2008년 9억원, 2009년 1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나 2년 연속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남구는 출산지원금 예산을 20억원으로 늘렸으나 합계출산율 0.86명을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합계출산율 1.96명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4조7천74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