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금한 ‘불법 찬조금’ 적발액이 26억여원에 달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초·중·고교 19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6억 280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교의 불법 찬조금 적발액은 36억 92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연도별 불법 찬조금 징수액과 반납액을 살펴보면 2008년 5개 학교가 1억 4700만원을 거뒀다가 1억 1500만원을 반납했고 2009년 5개교가 1억 5300만원을 징수했다가 1억 10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0년에는 2개교가 21억 4400만원을 징수하고 62만원만 돌려줬다. 지난해의 적발액이 특히 많은 것은 불법 찬조금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대원외고에서 21억 2850만원이 걸렸기 때문이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개 학교가 1억 8200만원을 거두고 4800만원을 학부모에게 반납했다.

서울 초·중·고교의 불법 찬조금 적발액 중 학부모에게 반납된 금액은 2억 7500만원으로 반납률이 10.5%에 불과했다. 23억 5300만원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됐다. 이 의원은 “불법 찬조금 적발 시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대원외고도 결국 이사장에 대해 ‘보직해임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수백만원씩 받은 교사들도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