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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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환급금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정부기관에 산재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세 미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서울시), 대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보료 과오납금 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임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으로 과오납 금액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민원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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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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