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軍 공안대책협의회 구속수사 등 엄정대처키로

대검찰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격화되는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26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공안대책협의회를 가졌다.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기는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사태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공안역량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한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삼았다. 또 경찰관 폭행, 호송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과격 폭력행위, 상습 업무방해 등의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채증을 통해 시위가 끝난 뒤에도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를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동시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민사책임도 묻기로 했다.

검찰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피의자 4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 14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7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업무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 공안부장은 “최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태는 공사 방해를 넘어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가 주말 도심집회를 하면서 신고 내용과 다르게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하거나, 보수단체의 북한 인권 고발영화 상영 등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단행동이 점차 격화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공권력 경시 풍토도 확산되고 있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충북경찰청 윤종기 차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경찰청으로 파견, 사태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 차장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총괄 지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TF팀과 별도로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공권력 부재에 대해 제주경찰청을 감찰하기로 했다. 제주 서귀포시장뿐만 아니라 제주경찰청의 지휘·통제 라인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주말 청와대 인근 인왕산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관련자를 검거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제4차 희망버스 행사는 27~28일 경복궁, 광화문, 서울시청 앞 등 주요 도심지 45곳에서 야간까지 열리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청와대 옆 인왕산 아침 산행 등도 예정돼 있다.

최재헌·이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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