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논문서 주장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오후 9시 40분, 서울 종로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터져 나온 한 현역 육군 중위의 내부고발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군 일부 부대의 부재자 투표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개입으로 공개기표, 중간검표 등 선거부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당시 여당을 찍으라는 정신교육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은 육군 9사단 28연대 소속 이지문 중위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연행돼 수감됐다. 또 이등병으로 강등돼 불명예 제대했다가 3년 뒤 재판을 통해 중위로 복권됐다.

이른바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 사건’으로 기억되는 내부고발자 이지문(43)씨가 26일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논문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추첨제 도입 방안 연구’로 이씨는 선거제로 집약되는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을 ‘대표’의 문제로 보고 이를 추첨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절차적으로는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일부 계층이 아닌 보통의 시민이 대표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추첨으로 대표자를 뽑는 추첨제를 도입, 의회에 ‘시민의원단’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 재산,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이 정치에 참여해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시민의원단은 하원, 선출된 의원은 상원을 구성하는 양원제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