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 성과급이 시도별로 지급되자 교사를 비롯,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납투쟁에 나서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학교를 S(30%)·A(40%)·B(30%) 등 3등급으로 평가,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교원 성과급과 함께 학교별 성과급을 시행, 학교간 경쟁을 통해 교육개선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일선 교사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학교를 낙인찍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고교 1200여곳 교사 1만 8000여명에게 학교별 성과급을 처음으로 줬다. 교사 한 명이 받는 학교별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 20만~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학교별 성과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별 성과급의 차이 등을 분석해 교과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교총 측은 “학교별 성과급은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로 이뤄지는데 이 지표를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나 체력 발달률 등 학교 성과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지표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발생 비율 등도 반영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느냐.”면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은폐, 축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아예 학교별 성과급을 돌려주기로 했다. 경쟁을 통한 학교 개선이 아닌 학교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날 성과급 8억 8000만원을 반납하겠다며 광주시교육청에 건넸지만 수령을 거부당했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 반납액에 전국적으로 1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다음 달 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수십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이 성과급 반납을 거부하면 저소득층 장학금 등 사회기금으로 쓸 계획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두 교원단체의 반발에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정대로 내년에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교원성과급의 30%로 확대할 방침인 터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