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 투표 부당”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를 얻을 경우 교육감이 재정 여건을 내세워 ‘단계’ 실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 관련 주민투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주민투표는 적법할까요.”라고 강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정의 50%를 분담하겠다고 한건 오세훈 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주민투표로 정할 바에야 재정분담률도 부자 서울시가 더 많이 내도록 다시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주민투표의 문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주민투표 승리는 당연하지만 문안대로라면 이겨도 문제다.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실시하라는 것이니까. 교육감이 졸(卒)입니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찬반형 주민투표와 달리 선택형 주민투표는 이번처럼 정책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면서 “보편적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서명 취득과정과 문안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분쟁의 완전 종식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확정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