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은 부자에게도 5만원씩 주는 문제””국력 낭비 방지위해 대선-총선 맞추는 개헌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찬반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다음달 24일 전후에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등 두 가지 문안 중 하나에 대해 지지하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5~26일께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하면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된다”면서 “다음주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간의 오해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빼기나 말바꾸기 전략을 구사했던 민주당 등 진보진영도 공고 이후에 본격적인 투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0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의 철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줌으로써 미래에 들어갈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논쟁은 굶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가느냐, 부자들에게도 매달 5만원씩을 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식아동의 경우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학과 주말까지도 챙겨가면서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들에게도 5만원씩 나눠주자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일종의 섬이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복지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력 낭비를 줄이고 국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자치단체 선거 주기를 맞추는 정치선진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 시장의 강연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