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지원액 비교해보니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학교별로 최대 7배까지 벌어지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겨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7일 입수한 ‘2010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자치구 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 평균이 3.8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지난해 지역 학교 202곳에 지원한 평균 보조금은 2억 4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은평·강서·금천구 등 3개 자치구는 평균 65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지역 학교별 평균 지원액으로 비교하면 이 같은 격차는 최대 7.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학교 간 차이가 더욱 심각했다. 강남구 74곳의 학교별 평균 보조금 지급액은 4억 3400만원이나 됐지만 은평구 61개 학교의 평균액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학교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처럼 차이 나는 이유는 자치구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각 지자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는 구세의 5~8%가량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처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재정을 보유한 자치구의 경우 교육 부문 예산을 수백억원씩 배정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강서 지역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지역 간 재정 격차가 곧바로 공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켜 또 다른 형태의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부자 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을 받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공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보유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구별로 균형 있게 분배하는 방법이나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구별로 예산을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 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50%를 서울시가 공동으로 거둬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지역에 따른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중식 지원 비율 등이 많은 열악한 지역의 초·중·고교 353곳을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로 지정해 예산 335억원을 투입하고, 장학관 이상 교육전문직을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배치하는 등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각종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