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 평가 2년째… 대전·충남 1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를 근거로 특별교부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교육 성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순위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전과 충남교육청이 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 지역에서는 대전교육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인천 대구 광주·울산(공동 4위) 부산 서울 순이었다. 도 지역은 충남교육청이 1위로 꼽혔고 이어 경북 충북 제주 경남 전남 강원 전북 경기 등의 순위를 보였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근거로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꼴찌를 차지했다는 점. 서울·경기교육청 외에 또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남·강원·전북교육청도 각각 하위권인 6, 7, 8위로 평가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 시·군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4위에 오른 게 고작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통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개 정보 활용으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정책항목의 배점을 높여 교과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시·도교육청은 애당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평가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표본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큰 서울의 경우 평가 비중이 70%에 이르는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측정이 어렵다.”며 평가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