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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반값 등록금’ 반대 논란 학부모들 “책임전가 술수” 비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30일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논의와 관련, “국가가 먼저 대학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정부와 대학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각 대학들이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6조 949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대학들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 사항인 ‘법정 부담전입금’조차 내지 않은 재단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고, 높아진 의존율은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는 주요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법정 부담전입금조차 내지 않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려면 국가가 먼저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등록금 인하’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등록금 인하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편법적으로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 등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한국이 1인당 고등교육 지원비의 규모가 많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들은 후안무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금까지 재단 전입금은 뒷전에 감춰 두고 줄기차게 등록금만 인상해 온 대학들이 막상 등록금 인하 논의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정부가 대학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등록금 인상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