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교에서 실용영어를 확대하고,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교육 약화→사교육 팽창’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영어·수학 교육을 내실화하고, 민간업체의 참여를 늘려 방과 후 학교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약발이 다 된 기존 정책을 재탕한 데다 학교와의 유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교육 관련 기업의 합법적인 통로만 늘려 ‘학교를 학원화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이하 선순환 방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순환 방안에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 후 학교의 질적 향상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교실수업 변화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초·중·고 전체 80%까지 확대한다. 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강화하며,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정착시키는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교실제 80%까지 확대



영어 교육 부문은 ‘정규 교육과정-방과 후 학교-자기주도학습’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영어학습 환경을 만들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인 강사를 늘려 공교육의 실용영어 확대 및 EBS를 활용한 방과 후 영어교육 활성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수학 교육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기존의 공식과 문제 위주의 교과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바꿔 개념과 사례 중심으로 풀어서 기술하기로 했다.

방과 후 학교와 관련, 교과부는 대학과 교육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50개를 2013년까지 육성하되, 최근 잇따르는 비리를 막기 위해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둬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사교육비(20조 9000억원)의 3분의1이 영어에 쏠려 있고,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율이 가장 높은 수학 과목만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사교육 경감 최종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이번 발표의 실효성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수학, 공식→스토리텔링·사례 중심으로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관계자는 “영어·수학의 사교육 집중은 수업의 난이도보다 외고, 특목고 입시에 유리하고 대학에서도 이들 학교만 우대하는 대입 정책의 문제 때문”이라면서 “스토리텔링형 새 교과서가 보급될 경우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이 생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보면 정작 공교육 강화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은 실종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도 창의·체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관련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국·영·수 위주의 교과학습을 강화해 사실상 학교를 학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