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생활 침해 논란

최근 탤런트 한예슬의 ‘뺑소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의 차로 행인을 스친 뒤 구난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알려진 탓이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집 근처 주차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규제 안받아 영상유출 우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State of Play)라는 미국 영화는 다국적 군사기업의 음모를 지하철 CCTV로 포착해 밝혀낸다는 내용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 CCTV는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차례나 CCTV에 찍힐까.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그는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출근용 지하철을 탈 때까지 최소 5~6번 찍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한번, 길 근처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한번, 주정차 단속용 교통용 CCTV에 다시 한번, 지하철 매표소 부근에서 또 한번, 지하철에 올라타기 전에 다시 한번 등이다. 광화문 사무실에 가면서 서너 번은 더 찍힌다. A씨가 은행과 증권사를 한 차례 오가는 동안에도 최소 두 차례 이상 찍히고, 백화점에 어버이날 선물을 사러 간다면 백화점 내부에서도 다시 서너 번이다. 외근 나가느라 버스를 타도 어김없이 버스 안 CCTV가 기다리고 있다.

5월 현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 설치한 CCTV는 모두 3만 1396개다. 지하철·기차 등 안전관리 및 화재방지용 CCTV가 1만 318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방범용으로, 모두 9436개다. 주차관리 등 시설물 관리용이 8552개, 주정차 단속용이 1715개, 쓰레기 투기방지용이 794개, 기타 581개 등이다.

그러나 황종성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CCTV에 너무 노출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CCTV가 스토커처럼 특정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조작과 재생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 입회 하에서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CCTV 녹화물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범죄예방 효과 탁월… 민간 설치 250여만대

그러나 그는 “백화점과 은행, 증권사, 아파트 등 건축물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녹화물들은 법의 손길이 미치기에는 너무 멀고, 분량도 막대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분야의 CCTV는 250만개 내외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