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고 지난달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야3당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을 때만해도 노동계의 기세는 대단했다.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적어도 20만명의 근로자가 운집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행사에 실제로 경찰 추산 6만명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만이 참여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하철노조가 민노총을 탈회하는 등 노동계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근로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춘투(春鬪)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내에서 한노총과 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며 각각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제 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통해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5·1절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는 노조법 개악으로 타임오프제와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족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는 황사 등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인원이 참석했다. 한노총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연 집회는 경찰추산 5만명이 참가했다. 민노총의 서울시청 광장 집회도 경찰추산 8000명(민노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양대노총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 승리 이유를 ‘노동계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조법 재개정과 임금인상률 상향을 올해 대정부투쟁의 원동력으로 꼽는다. 반면 정부는 춘투가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양대노총이 이번 선거에 기여한 부분이 노조원 중 해당 지역의 투표권이 있는 이들의 명단을 넘겨주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의 파업일수나 임금협약률도 지난해보다 안정적이다. 강성노조가 모여 있는 자동차 등의 산업이 호황인 점도 현장 근로자의 지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지하철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하고 제3노총이 출범하는 것도 춘투에 악재라는 것이다.

향후 관건은 노동계의 반정투 투쟁이 이번 정부 집권기간 내내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노조 자율에 맡기자는 노동계의 요구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논란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특별한 의제가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경주·김양진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