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94곳 ‘공시제’ 참여…고용부, 실행 컨설팅 등 제공

앞으로 4년간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상용 일자리가 최소 47만여개 생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선 5기 지자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기초 지자체가 목표치로 제시한 상용 일자리는 총 47만 218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공시제 공시 현황을 서울신문이 직접 분석한 결과다.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된다.

지역 일자리공시제란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 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일자리 협력 사업이다. 이는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옮겨 가고 있음을 뜻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최소 11만 841개가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1만 2601개, 2013년 12만 2874개, 2014년 12만 5864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4년간 연평균 11만 8000여개 이상의 상용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공시제에는 총 228개의 기초 지자체 중 194개(85%)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중 149개 단체가 공시를 완료했다. 올해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8억원을 들여 일자리 대책 관련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총 8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 내 다양한 고용 관련 기구를 활용해 구체적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구체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대책 또한 일자리 창출·유지, 직업 능력 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이 항목별로 공시된다.

고용부 김영중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정착되면 지방 선거 때마다 남발돼 온 선심성 지역 일자리 공약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한국지역경제학회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 수립 관련 컨설팅을 실시했다.

하지만 공시를 완료한 기초자치단체 149곳 중 60곳이 상용과 임시 일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항목을 임의대로 분류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상용과 임시로 나눈 곳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