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 시민단체 반박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에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1~3학년까지 혜택을 받고, 서초·강남·송파·중랑을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 4학년을 추가했다.

최근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펴낸 조대엽(51)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바꾸어가느냐와 관련이 있다. 애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공동체는 현재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공동체뿐만 아니라 ‘농촌 살리기 운동’처럼 농촌과 도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과도 관련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론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현재 20조원을 넘어섰는 데 무상급식 예산에 편성된 695억원은 0.3% 수준이기 때문이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시에서는 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복지 포퓰리즘’이란 범주로 이해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의무교육이란 범주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안 된다.”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보육과 교육 부문의 공공지출이 유독 적은데 이 때문에 국가가 무너진다는 식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이뤄지는 것을 보는 다른 지역의 시선도 곱지 않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라도, 경상도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무상급식을 하면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될 것처럼 소란을 떠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