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사업마다 딴죽” 이주호 “협박성 발언하지 말라”

민병희 “교육감 사업마다 딴죽” 이주호 “협박성 발언하지 말라”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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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協서 난타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고교평준화 문제로 충돌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쓴 교육청의 예산을 깎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발했다.

민 교육감 등 ‘교육 자치와 경기·강원지역 평준화를 바라는 교육감’ 6명은 1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경기·강원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민 교육감과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 김승환(전북) 교육감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과부가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교육감이 평준화 문제와 관련, “교육감들이 하는 사업을 (교과부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다. 주민의견과도 다르다.”라고 항의하자, 이 장관은 “협박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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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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