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겨울이 더 추운 대학 미화원들

고용불안에 겨울이 더 추운 대학 미화원들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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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의 문헌관 1층 사무처.

 ‘생활임금 쟁취’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조끼 차림의 50~60대 여성 20여명이 서류함과 책상 사이의 좁은 통로에 깔개를 펴고 앉았다.

 사무실 반대쪽에는 높이 80㎝짜리 소형 앰프가 놓였다.홍익대 환경미화원·경비원 노조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고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성실교섭’ 구호를 외치자 컴퓨터 앞에 앉은 교직원이 미간을 찡그렸다.

 이숙희 노조 분회장은 “용역업체와 대학 총장 모두 책임을 회피해 재단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학교 측이 연초부터 대량 해고를 해 무기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내 대학에서 비정규직 미화원·경비원의 고용승계·처우개선 문제로 촉발되는 분쟁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의 류남미 정책국장은 “미화원 노조 등이 조직된 대학 가운데 충돌이 안 일어난 곳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삭발…점거…파업=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의 4년제 대학 40여곳 중 미화원·경비원·시설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곳은 연세대와 한양대,덕성여대,동덕여대 등 약 10개교에 이른다.

 작년만 해도 이들 학교 중 3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달 동국대에서는 미화원 90여명이 ‘노조를 결성하자 용역회사가 교체돼 해고됐다’며 본관 일부를 점거하고 여성 노조원 한 명이 항의 삭발을 했다.대학 측은 뒤늦게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5월 용역회사가 바뀌어 남성 미화원 5명이 실직하자 노조가 본관 점거와 파업에 돌입했고 사흘 뒤 대학 측이 해고를 철회했다.

 이화여대에서는 작년 1월 미화원들이 학생과 연대 집회를 통해 노조를 결성해 휴게시설 개선 등 요구안을 관철했다.

 ◇다툼 왜 잦나=대다수 학내 미화원과 경비원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된 상태라 업체가 바뀌면 금세 해고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노조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대학 측이 용역회사 교체권을 악용해 ‘직원 물갈이’를 시도하는 탓에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열악한 처우도 불씨다.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저임금을 강요하는데다,대학 측은 공간 부족을 핑계로 화장실 한쪽이나 계단 아래에 휴게실 자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미화원·경비원 노조는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 불과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한다.

 류 국장은 “대학은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며 협상을 피하는 경우가 흔하다.조직된 행동으로 학교가 실질적인 근로 감독자이자 사용자라는 점을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용불안 복지로 완화해야”=노조와 대학은 간접고용 체제가 존속하는 이상 고용승계와 처우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민노총과 학생 단체들은 해결책으로 학내 용역 금지를 제안하지만,학교 측은 ‘직접고용을 하면 비용이 급등한다’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대학과 노조 등이 간접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환경 개선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는 “고용계약의 ‘건강한 다양성’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정부도 간접고용이 착취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사회학)는 “지금처럼 대학이나 사업장에 분쟁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용의 불안정성을 충실한 복지제도로 완화하는 네덜란드식 모델의 도입을 국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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