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합격률 낮으면 소송불사”

로스쿨학생協 “합격률 낮으면 소송불사”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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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1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도 2012년 첫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정원대비 75%로 제한했다.이처럼 불분명한 태도를 버리고 빨리 견해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로스쿨 교수·학생들의 요구안인 ‘응시인원 대비 80% 이상 합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합격자 결정방법을 국회에 직접 맡길 수 있게 입법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변호사와 사법연수생 등 현직 법조인 111명은 최근 성명에서 “2012년 변호사 시험 방침은 거의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켜 공정성이 없다”며 방침 철회와 합격률 하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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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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