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검·지청 등 전국 일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권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일선 지검의 압수수색 현황을 사후에 보고받아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현재 압수수색 보고 방식 등을 평가 기준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일선 지검에 세부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일선 지검의 압수수색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평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은 최근 일부 지검·지청 등에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소리만 요란한 수사’를 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이 공정했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조치가 서울북부지검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와 서부지검의 한화그룹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부지검은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 대해 전례없는 대규모 동시 압수수색을 벌여 정치권의 집단 반발을 샀다. 서부지검 역시 한화·태광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방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계획과 기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지 꼭 무슨 성과를 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그 실효성 문제나 이중 평가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말 필요해서 검토 중인 것인지, 최근 연이은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압수수색 적절성은 이미 법원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