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특성화 강의 무더기 폐강…고시학원 전락”

2012년 첫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입학 정원의 75%’로 결정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2013년 시험부터는 응시인원 대비 80% 비율이 실현돼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종섭 이사장(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을 도입하도록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응시인원 대비 80% 수준보다 합격률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무조건 시험공부만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사법시험 때처럼 단선적인 훈련만 이뤄지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도 정원 대비 합격률 제한을 저지하고자 고강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형주 회장은 “기존의 견해(응시인원 대비 80% 이상)를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행동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측은 법무부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유지하면 변호사 시험 낙방자가 누적돼 수년 내 실제 통과율이 50%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전문화 과목과 영어강의, 국외 파견 활동 등을 꺼려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서울의 한 유명 로스쿨의 원장은 “각 대학이 특성화 방침과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만든 강의들이 무더기로 폐강되고, 고시학원처럼 시험과목에만 학생이 몰리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로스쿨 원장은 “외국에 인턴을 가기로 한 우수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에 ‘차라리 시험 준비를 더하자’며 연수 포기를 고민하는 일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지역 로스쿨의 남학생 이모씨는 “처음 변호사 시험을 치는 1기는 합격률 75%라도 보장받지만, 그 아래 학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될 지경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애초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력의 자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정원 대비 50%로 제한하자고 주장해, 로스쿨 교수ㆍ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는 변협과 로스쿨의 견해를 절충해 첫 시험은 정원 대비 75%로 정하고 그 이후 비율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