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유치원 60곳 추가 설치

서울 공립유치원 60곳 추가 설치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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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병설형태 증설

오는 2016년까지 서울지역에 공립유치원 60곳이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지역의 공립유치원 숫자가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부모들 사이에 매년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 같은 입학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까지 공립유치원 60곳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서울의 유치원은 모두 859곳.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전체의 16%(138곳)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공립은 매달 수업료로 5만~6만원만 내면 되지만, 사립은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 학생 한 명당 매달 30만~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학 등록을 하는 등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과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 ‘병설’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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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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