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정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대구 모 정형외과 병원장 김모(44)씨와 브로커 채모(42)씨 등 2명을 허위진단서 발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누려온 이모(42)씨 등 184명을 허위진단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채씨 등과 짜고 2007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50만~200만원 모두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장애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가짜 장애인들은 차량을 살 때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뒤 LPG차량을 운행하는 등 최대 24가지에 이르는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