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교육위원 4년간 지역공약사업·특정 학교 지원

서울시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이 지난 4년간 교육예산 3500억원을 멋대로 책정해 특정 학교들에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 기준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주는 등 매년 1000억원가량이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

시교육청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 예산 심의·의결기관을 상대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 의원의 ‘개인 증액’ 요청으로 서울시내 1132개 초·중·고교에 예산 3563억원을 배정했다.

‘개인 증액’이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연간 15억여원의 예산을 특정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한 관행으로, 주로 지역 공약사업이나 선심용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올해 8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A 전 교육위원의 경우 지원 대상 15개 학교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13개 학교에 예산을 몰아줬다. 학교별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어서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송파구 풍성중(25억원)처럼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달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