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DMZ 협의회’ 출범

‘코리아 DMZ 협의회’ 출범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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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이춘호·김귀곤씨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발전을 연구해온 30여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코리아 DMZ 협의회’가 2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회에는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DMZ미래연합, 한국DMZ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 등 민간단체 30여곳이 참여한다.

공동대표는 이춘호 DMZ미래연합 상임대표와 김귀곤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범준 새천년포럼 이사장, 최청일 유네스코MAB 위원장, 박용옥 평안남도 도지사,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또 피터 헤이즈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장, 고노 다로 일본 자민당 의원 등이 국제자문단으로 위촉됐다. 창립대회에는 회원기관·단체 및 관계 부처, 접경지역 관계자들과 미국·영국·독일 등 주한 공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무처장을 맡은 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DMZ 관련 활동을 해온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1.5트랙’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홍보 노력을 전개해 생태계 보존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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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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