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일부 파행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2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불찰도 있다.좀 상세하게 공문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 학생 90여 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해 본인의 과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그날(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날) 오전부터 교과위에 참석해 7시간 동안 답변했다“며 관련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작년에는 등교해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험 거부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이든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실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부의 어느 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체학습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험 안 보겠다는 아이들 설득하고 안 되면 적의조치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그러나 적의조치에는 독서,체육,자습 등 다양한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과) 파렴치한 동기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교과부는 해직교사나 학부모단체 등이 주도하는 체험학습 등 특정행태에만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또 ”(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날인) 일요일 밤 11시께 학교장 권한으로 ‘기타결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기타결석’은 법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홀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2시께 등교한 학생이 명백히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학습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명백한 의사로 시험을 거부하고 결석하면 불이익이 없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대체학습 불가’ 등 기존 공문과 상반되는 교과부 공문을 다시 학교에 전달하고 시험 당일인 13일 오전 8시에도 재차 ”시험 선택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선이 생겼다.

　곽 교육감은 ”작은 개혁이라도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환경이 개혁 친화적으로 바뀐다.임팩트가 빠른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쪽으로 가면 언젠가 전체적 구조가 바뀌게 된다“며 ”좌우 치우치지 않고 외줄 타듯 그때그때 바른길을 가겠다.편의주의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