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초중고생 193만9천여명이 응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4일 이틀째 시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첫날인 13일 436명,둘째 날인 14일 333명이 체험학습 참가와 등교후 미응시 등으로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부활한 지난 2008년 188명,2009년 82명(이상 첫날)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물론 전체 응시생 수와 대비하면 첫날 0.022%,둘째 날 0.026%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13일 서울 영등포고에서 한 학급 30여명이 통째로 시험을 거부하는 등 60여명이 집단 시험거부를 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파행이 초래됐다.

　인근 지역의 대영중학교에서도 32명이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 현장에 남긴 상처=교과부는 15일 서울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거부 사태 등 파행과 관계없이 채점,성적통지 등의 평가업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체험학습을 떠나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무단결석,등교후 시험을 보지 않고 대체학습을 한 경우는 무단결과(缺課)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무단결과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된다.

　무단결석·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기재된다.

　교과부는 이런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입학사정관 평가나 면접 때 생활기록부를 참조하게 돼 있어 무단결석·결과 처리를 받은 학생·학부모는 여러모로 찜찜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사전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해 평가 관리업무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 학교 현장에 혼선을 초래한 교육감에 대해 위법 사례를 조사해 합당한 기준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6명,2009년 3명의 교원이 일제고사 거부 사태로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는 일부 시도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시험거부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는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에다 올초 수학여행 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비위사실이 통보된 교장 등 교육공무원 징계 건이 걸려 있어 교육계가 당분간 심각한 ‘징계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학생인권조례도 ‘시한폭탄’=이번 일제고사 사태를 바라본 교육계 인사들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교육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교육당국과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치 상황’이 연이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무기한 심의 보류됨에 따라 법적 뒷받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가 ‘제2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교과부의 미응시 학생 관리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버티기’를 했던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현행 교원평가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주호 교과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불만과 쓴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교원을 잘 설득해 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한편 완강한 일부 교육감과도 힘겨루기를 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자유,체벌금지는 물론 교내집회 허용 여부 등 극도로 민감한 문제까지 내재돼 있어 실제 도입 여부가 검토되면 폭발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은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시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적절한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파열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