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시교육청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비리로 불리는 장학관 매관매직 사건을 비롯해 방과후교실 업체 선정 비리, 학교 시설공사 납품 비리 등 한결같이 교육계의 핵심 가치인 정직성과 청렴성을 등진 사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4일 수사를 종결한 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도 같은 선상에 있다.

이처럼 교육계 비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원인으로는 ▲교대·사범대 출신 인맥의 폐쇄적인 조직구조 ▲뿌리깊은 청탁·민원 관행 ▲인맥과 연줄 중심의 인사관행 ▲납품·공사 수주에서의 수의계약 관행 등이 꼽힌다. 여기에다 일선 교장들이 직접 경리관 권한을 갖도록 해 각종 계약업무를 관장하게 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직 교장 대부분이 교대·사범대 출신으로 학연의 연대의식이 견고한 데다 순환근무를 하면서 형성된 인맥까지 더해져 어지간한 비리는 서로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업체 선정이나 수학여행 비리도 이런 연고의식의 연장선에서 금품 수수의 여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뒷돈을 바탕에 깔고 각종 이권을 해결해 온 ‘관행’이 체질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 당국이 금품 비리 혐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를 수용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형평성 시비가 빚어지는 등 만연한 비리의 심각성을 깨닫기는커녕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오히려 이를 묵살하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1·4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위원회 등을 통해 교장의 수의계약 여지를 줄이고, 금품비리가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겠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계약업무에 대한 일관된 준칙이 없는 데다 교장의 권한을 실무적·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제어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비리 근절보다 과시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장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업무의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리 연루는 물론 교육기능을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면서 “계약 등 경리관 업무는 행정직에게 넘기고 교장은 관리자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하며, 감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